금융회사지주법 개정안 낙서

요약하자면 대기업 은행주기.
대기업은 외국자금에 지배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 대한 보증은 한국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게 되어 있고..
이익은 외국에 고스란히 떠먹여주고 대기업과 은행 동반부실 책임은 서민들이 떠안는다는 얘기.

금융회사지주법 개정안 관련해서 읽을만한 링크 두개
김태동교수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시민경제교실] 금융지주회사법 파동의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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